'인적 자원 활용 2+5 전략' 내용 살펴보니

한명숙 총리가 5일 군 복무제도 및 학제 개편 등을 담고 있는 ‘비전 2030 국가 인적 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하기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권 부총리, 김장수 국방부 장관, 한 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사진=강정현 기자]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은 군 전투력과 예산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역기간 단축에 따라 전투력 저하가 예상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유급지원병(1인당 연간 1000만원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8~2020년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예산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풀어본 병역제도 개선안.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사회복무제는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을 보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았거나 5급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3급 이상 현역병으로 판정받았으나 입대 시점에 현역요원이 넘쳐 잉여자원으로 분류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다. 중증 질환자인 6급 판정자와 정신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사회복무요원은 어디서 근무하나="사회복무요원은 신체 조건과 적성.사회 기여도.자기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노인 수발 서비스 분야 등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투입된다. 현행 공익근무요원처럼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합숙근무도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현재 공익근무요원이 현역병보다 2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긴 점을 감안,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현역병보다는 2~6개월 더 복무할 전망이다."

◆유급지원병은 어떻게 뽑나="2008년부터 숙련이 필요한 분야와 기술.첨단장비 분야에 대해 시범 운영한 뒤 2020년엔 4만 명으로 확대한다. 복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최장 36개월이다. 전투.기술 숙련 분야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숙련 병사가 대상이다. 또 첨단장비 분야 전문병은 입대 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전문교육을 받고 3년간 K-9 자주포.KDX-III 구축함 등 첨단무기를 다루는 부대에 배속된다."

◆유급지원병의 급여는="전투.기술 숙련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에는 일반병사 월급인 월 8만원 정도를 받다가 유급지원병으로 전환한 뒤부터는 1000만~15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입대 때부터 유급지원병이 되는 첨단장비 전문병은 3년 총액 기준으로 2000만~30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또 복무기간 등에 따라 하사 계급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대체복무는 어떻게 되나="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은 사회복무제 속에 존속된다. 그러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체육.예술요원은 축소된다. 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교사 또는 가정방문 도우미 등 사회 서비스 영역의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병으로 편입된다."

글=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