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22개과제 확정

정부는 26일 오후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제9차 경제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 9개 산업분야의 22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번잡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키위해 11월부터는 간이정액환급품목에 대해 개별환급신청을 하면 즉시 승인(현재는 월 1회 일괄승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공통필수검사품목중 신발 등을 제외,현생 26개에서 19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관리법을 올해안에 개정,중기대여 및 정비업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경미한 형식변경사항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달에 해운산업육성업을 고쳐 해운업체가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