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속 유휴인력 240만/취업인구의 13.4%나

◎고령·여성 활용위해 시간제 근무 추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쓸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남아 있다.
7차 5개년계획중 인력정책부문 계획안에 따르면 90년 현재 활용가능한 국내인력은 실업자·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추가취업 희망자를 합쳐 2백40만8천명에 이른다.
이중 여자가 1백56만6천명(활용가능인력의 65%)이며 대부분(2백3만1천명)이 직장에 취업해 일하기를 바라고 이중 상당수(1백11만3천명,전체 활용가능인력의 46.2%)는 시간제 근로를 원하고 있다.
활용가능인력 2백40만8천명은 지난해 전체취업자(1천8백3만6천명)의 13.4%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7차 5개년계획기간중 이들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파트타임제등 취업형태를 다양화하고 ▲탁아소 건립,아파트형 공장건설 등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며 ▲고령인구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가용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시간제취업자 은행을 설치해 직업소개 및 고용상담을 맡도록 하고 ▲근무시간대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신축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검토하며 ▲시간제 고용에 대한 노사간의 표본노동계약을 명시하는 고용지침을 조속히 제정하며 ▲시간제 고용을 중개해주는 인력파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파견업체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92년중 2백개의 신규 탁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탁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중소사업주는 공동으로 기금을 확보,공동탁아소를 짓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며 ▲탁아시설 확충을 위해 설립주체를 개인·영리법인에도 허용해주는 등 관련법규의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고령자취업 알선은행(Silver Bank) 설립과 고령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의 근거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며 ▲고령인력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우선채용을 권장하고 ▲고령자 고용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체는 정부보조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