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위한 성장희생 줄여야/7차5개년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책(사설)

정부가 12일 밝힌 제7차5개년계획의 총량전망은 경제성장의 감속으로 성장의 질과 경제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기반의 동요와 경제구조의 왜곡에 있었던 만큼 이같은 방향설정은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추어 계획의 총량전망은 계획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6차계획기간의 실적치 10%보다 훨씬 낮은 7.5%로 내려잡고 내수진정과 물가안정에 주력하며 제조업 비중을 높이고 경상수지를 흑자로 바꾸겠다는 것을 주요 부문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총량경제의 지표들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성장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불하는 성장의 희생폭을 꽤 크게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안정과 높은 성장을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안정우선의 제약조건하에서도 성장의 희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을 지레 포기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6차계획에서도 정부는 7.3%의 성장률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치는 목표를 훨씬 상회했으며 한은이 추정한 우리경제의 잠재적 성장률도 그보다는 높게 나타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없다.
뿐만아니라 우리경제의 핵심과제인 기술개발은 한편으로는 성장을 촉진하지만 다른 고성장에 의해 더빨리 촉진되기도 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낮은 실업률 목표가 과연 그 정도의 성장폭으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15세이상 인구의 증가율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여성과 고령인력의 사회진출확대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또 6차계획에서는 이번 계획과 비슷한 성장률 목표에 3.7%의 실업률을 짝지웠던 것을 상기할때 2%대의 실업률 설정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듯하게 낮춰 잡은 물가상승률과 수입증가율의 목표들도 계획당국의 의지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쉽게 제기될 만한 부분들이다.
특히 6차계획기간 실적치의 거의 절반수준으로 내려놓은 수입증가율 목표가 시장개방 본격화의 여건속에서 여지없이 빗나가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물가안정,수입억제와 흑자구현,제조업비중 증가의 목표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들이 계획의 각론부분에서 충실하게 마련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계획당국은 성장,물가,대외균형,산업구조의 모든 측면에서 이번 계획과 비슷한 목표들을 설정했던 6차 계획의 목표들이 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지를 체계적으로 따져봄으로써 그 실패의 원인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7차계획의 성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7차계획은 6차계획에서 실패했던 목표들에 재도전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므로 6차계획 실패에 대한 반성이야말로 새 계획의 작성과 실천에 있어 필수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