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폐장)건립에 반대하는 전북 부안 주민들이 화염병과 가스통.삼지창.낫.염산병을 동원해 곳곳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고속도로까지 점거했다.심지어 시위대가 앰뷸런스를 공격해 부상당한 전경을 끌어내려 린치를 가하고, 의료시설에 화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이런 행태는 전시(戰時)의 적군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처럼 특정지역 전체가 무정부상태에 돌입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이렇다할 수습책은커녕 치안확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공권력이 이렇게 힘없이 밀리기만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불법 폭력시위 4대 대응원칙과도 어긋난다. 盧대통령은 "향후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떤 성과도 얻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폭력시위의 주체와는 진행중이던 협상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런 불법적인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도처에서 폭력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부안 주민들과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는 당장 이성을 회복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주민들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 하더라도 폭력적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전경에게 밥을 판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 공공건물의 직원을 위협하는 현재의 공포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부안 주민만 전국적 여론에서 고립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를 힘으로 압박하는 부안 주민의 폭력시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 폭력 시위를 용인하고, 이를 부추기는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국가의 기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의 안이하고 무책임했던 대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치밀하고 성실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