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원확보 "비상"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지자제의 본격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을 위한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각종 수익성 개발사업의 발굴에서 새로운 형태의 요금징수 및 징세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중앙정부의 우산」속에서 벗어나「홀로 서기」를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이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재원확보를 위한 기발한 묘책들을 마련하는 것은「지역개발활성화」란 지자제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시=지난해 한전과 한통 측에 전주·공중전화부스 등 도로설치 물에 대한 연간 4백90여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키로 결정하는 등 이제껏 눈감아(?)온 가용 수입원확보에 나선 서울시는 특히 지난2월 이해원 시장부임 후 이른바「시정의경영화」를 적극 추진 중.
이에 따라 주차료 등 각종 시 소유시설물 이용료인상과 함께 한강수상위락시설의 민간이양, 공영사업 민자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재원확보는 절실한 문제여서 영등포구와 구의회는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고수부지 주차장과 시민공원을 자체관리,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이익 관철을 위해 한강을 끼고있는 다른 구와 연대추진을 검토 중.
재정자립도가 32%로 서울시내 22개 구청 중 가장 낮은 관악구는 관악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입장료를 받거나 쓰레기 수거비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필요에 따라 구의회에 「관악산 개발위」를 설치할 움직임.
강동구도 ▲2천 평 규모의 광나루수영장과 요트장 관리권 인수 ▲암사유수지를 복개해 주차장 및 차량수리·판매전문단지 조성 ▲지하철7·8호선 교차지점인 천호시장 일대의 대단위상권 재개발등을 계획하고있다.
이밖에 중랑구는 가두광고물 등에 대한 점용료 일제부과를, 강서구는 김포공항의 항공기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점을 들어 김포공항관리공단의 연수입 중 20%를 피해보상비 형식으로 받아내는 방안을 마련, 이의 가능성 여부를 공단 측과 관계부처에 타진중이다.
서울시는 들쭉날쭉한 구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구·강남구 등 땅값이 비싼 구에 편중된 종합토지세(구세)를 시세로 돌리고 인구와 수입이 비례하는 담배소득세(시세)를 구세로 전환할 것을 지난4월 내무부에 건의했었다.
◇경기도=인구 6백50만명·재정자립도 78·7%인 경기도는 신흥도시개발붐에 따른 기반시설확충, 교통난해소, 문화·체육시설확충,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 등을 위해 92년부터 5개년 재정확보계획을 세워 연평균 1조9천7백억 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 장기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구리택지 개발사업 ▲양주공단조성 ▲광명시 아파트형 공장건설 등을 비롯, 21개 시·군에 2백75만평의 택지와 공단을 조성해 1조3천80억의 수입원을 올릴 계획.
올해엔 안양석산 지구개발과 화성공유수면매립 및 택지조성사업으로 2백53억원, 골재생산으로 30억원, 관광유원지개발로 5억원 등 모두 3백65억 원을 거둘 방침.
5개년 계획기간 중 민자9천59억 원을 유치하고 9천1백16억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며 그래도 자체조달이 불가능한 7조6천억 원은 국고에서 보조받거나 지방 양여금으로 지원 받을 것을 기대하고있다.
◇인천시=2001년에1차 사업이 완료되는 송도해상신도시건설사업으로9천억 원의 개발수익금을 올릴 계획.
또 추진중인 인천대공원에 청소년회관과 수련장·주말농장 등 휴식·위락시설을 갖춰 입장료를 징수한다.
한보개발과 14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있는 작약도(1만9천7백평)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원개발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영종·용유 국제해양종합관광단지조성으로 관광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등록·취득·자동차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2년 전부터 인천소저기업체소유 차량의 차적을 인천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농산물도매시장 조성, 시립박물관 등 시 소유시설의 입장료인상도 검토중이다.
한편 인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동구(27·4%)의 경우 지난해 화수부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93년까지 공유수면5만8천여 평을 매립, 각종 공공시설을 지어 수익을 증대키로 했다. <김정배·김석현·최형규·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