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앞서 자정부터(사설)

두차례의 지방의회선거를 치른 여야 정당이 금권·타락선거의 완화책으로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식의 수준을 이미 넘어 망국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선거타락상을 정당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시도이며 유권자들도 개정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국회의원·자치단체장·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하면 선거문화의 쇄신과 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당은 선거공영제 확대에,야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한다. 민자당은 선거비용중 후보기탁금에서 충당하는 몫외에 국고부담을 가급적 높이자는 입장이며 신민당은 여당에만 편중되는 지명기탁금제를 폐지해 기업이 내는 정치자금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의도다.
우리는 이해당사자인 정당들의 입장을 일일이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들의 주장이 궁극적으로는 선거에 국민의 부담을 더 끌어들이는 것이란 점에서 먼저 고려되어야할 전제와 원칙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번 광역의회선거를 치르고 난후 여야가 제도보완을 서두르는 것은 불법·탈법으로 쏟아부은 엄청난 금품살포에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후보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 관여한 여야의원들은 7,8억원을 쓰고도 낙선한 사람,20억원 이상을 쓰고 당선한 사람 등 매표사례를 직접 목격·체험한바 있다.
의원들간에는 광역의회에서처럼 돈을 쓴다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억원이상 들어갈 것이란 낭패감이 팽배해 있다. 당선되자면 그 많은 돈을 끌어모아야 하고 낙선하면 패가 망신할 것이란 절박감에 젖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광역의회선거의 자금단가를 높이고 금권타락을 가중시킨 원인을 제공한데 있어 정당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민자·신민당 모두 공천기준에서 절대적으로 중시한 것은 후보의 자금능력이었다. 돈많은 사람 위주로 공천한 것은 그만큼 선거에 돈을 많이 쓰라고 독려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야만 공천의 반대급부도 챙기고 당선가능성도 높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선거는 점점 돈이 많이 들고 아무리 유능해도 돈이 없으면 당선될 수 없다는 선거부조리의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때문에 이제와서 선거공영제를 서두르고 예산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궁리하는 정당의 모습은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또 당선권에 드는데 있어선 선거공영자금 몫보다는 매표자금 몫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공영제의 확대에 앞서 각 정당 스스로가 금권정치의 풍토를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영제 확대등이 국민의 지지속에 제도로 정착되려면 정치인 스스로 금품·향응위주의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노력을 실천적으로 보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