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한자리수」 깨졌다/평균 10.2%… 60% 타결

◎노동부서 조사
올해 상반기 임금교섭 타결인상률이 정부의 공식발표도 10%를 넘어서는 등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 가이드라인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임금계도대상인 1백인이상 사업장 6천5백90사 가운데 60.1%인 3천9백60사에서 임금교섭을 끝냈으며 타결인상률은 10.2%였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임금인상률은 4월8일 9%를 넘은 이후 꾸준히 높아져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10%선을 돌파,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이 실효성 없음이 드러났다.
노총과 전노협 등은 자체 조사한 임금인상률이 5월말 현재 이미 18%를 넘은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이 10%를 넘은 것으로 볼때 평균임금을 기준한 실제 인상률은 최소한 15%선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임금억제선이 무너진 이유로 ▲물가·집값상승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욕구 ▲중소제조업체·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 ▲노사분규의 예방·조기수습을 위해 다소 높은 임금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사용주들의 인식 등을 들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와 관련,『업종간 임금격차가 크고 정확하게 얼마가 올랐는지 밖에서 파악하기도 어려운 현재의 왜곡된 임금체계하에서 일률적으로 통상임금 몇%이내 인상을 규정짓는 현재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임금체계를 총액 개념의 연봉제로 전환해야 효과적인 임금지도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정책실패를 간접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