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작생산 추진/정부/현행 교역확대엔 한계

◎섬유·전자등 북한이전/남 경쟁력확보·북 외화획득 상호이득/남북 협력기금서 자금 지원
정부는 현재 교역단계에 머물러 있는 남북경제교류를 비교우위에 따른 합작생산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남북한의 교역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해도 10억달러 이상의 규모로 커지기가 어려운데다 남한이 고임금·땅값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은 섬유·전자 등의 일부 품목을 북한에 이전하면 남북한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기업이 합작생산을 위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투자금액의 90%까지 연리 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고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최고 90%까지 보전해주는 등 구체적인 남북합작생산지원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2백5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 1천5백억원,93년에 3천억원으로 늘려 합작생산을 위해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을 밀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작생산한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내종합상사 등 무역회사가 해외마키팅업무를 맡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남북한이 공동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남북한 합작생산방식은 국내기업들이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환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기업들은 이미 코오롱이 양말기계를 북한에 제공하고 생산된 양말을 해외에 수출,대금을 받아오는 방식의 거래를 성사시킨바 있으며 대우·두성통산등 4∼5개 기업이 합작생산을 추진중이다.
특히 대우는 김우중회장이 축구협회장자격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했을때 합작생산을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자급자족체제로 돼있는 북한의 연간 수출입 규모가 40억∼50억달러에 불과해 남북한교역확대에 한계가 있는데다 합작생산이 남북한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합작생산지원체제를 갖출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