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야할 대북 핵포기 설득(사설)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관련해 다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의 전단계로 보이는 고폭발실험을 실시한 흔적이 있다고 군정보관계자가 밝힘으로써 이제 우리로서도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정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우려를 자아냈지만 군정보소식통이 밝힌 내용은 우려의 단계를 넘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이같은 추세로 핵개발을 계속 할 경우 지금까지 상정해온 한반도의 평화구도는 무참하게 깨어지고 수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을 막는 최선의 길은 물론 북한이 핵개발 의사를 포기하고 즉각 중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로 보아 지금과 같은 여건만 가지고 그러한 길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국제 핵사찰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하면서도 핵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속셈으로 보아 지금까지와 같은 국제적인 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가 짚어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데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속셈으로 북한이 핵문제를 대미 관계와 연관시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데 있다고 보는 관측이 현 단계에서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때마침 미국을 비롯,국내외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내의 미 핵무기 부재선언 또는 불용론과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관측을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과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핵문제를 비롯,한반도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낸다든가,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북한의 미국접근을 한반도 주변의 평화여건 조성에 필수적이라는데서 환영해 왔지만 남북한관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라는 원칙을 다시 한반 강조하고자 한다. 핵문제가 남북한 평화의 중심문제가 된다는데서 이 문제 역시 양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논의,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절박하게 이 문제가 대두된 이상,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주한 핵무기의 불용론,철수론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공개적인 검토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믿는다.
이처럼 절박한 단계에서 핵문제가 국내에서만 옛날처럼 금기시되는 시대는 지나 갔다. 핵무기의 파괴력이나 해독으로 보아 이는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도덕성과도 관련된 문제다.
핵무기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전향적인 신사고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