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한반도 핵논의(사설)

최근 몇달동안 부쩍 늘고 있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논의추세로 보아 이제 우리도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발전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할 시기에 이른 것 같다.
논의의 초점을 이루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저지하느냐는 문제,남한방위를 위한 미국의 핵정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데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년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핵무기의 불요론 내지는 철수론이다.
작년 7월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데 이어 9월 헤리티지재단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었다. 또 지난 2월 한미 위원회 정책보고서,올 봄에 간행된 미국의 외교계간지 포린어페어스지,5월의 뉴욕타임스지 등 학계·관변연구소·언론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에 없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한 핵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조짐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안들은 대체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제거하는 방안으로서의 핵정책과 실질적으로 남한내 핵무기의 존재가 필요한가라는 두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북한이 핵사찰문제와 관련,미국의 대한 핵정책과 연계시키려는데 대해 이들은 모두 이는 핵확산금지협정의 의무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방안들이 몇가지 거론되고 있다.
그 방안중의 하나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류하고 있는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다. 국제정세나 군사기술상으로 보아 이 정책은 시대에 뒤진 것이고 그 모호함 때문에 북한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그 정책을 바꾸기 곤란하면 사태의 진전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한국측이 「남한내에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하는 방안이다.
또 국내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하여 핵무기를 만들지도,갖지도,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제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제 핵문제는 지난날처럼 논의를 미루거나 기피할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비핵화가 최선이라는 인식,또 남북한관계발전의 핵심문제가 된다는데서 정부의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