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소 무역규제 1년 유보/대소 곡물차관 신용보증

◎최혜국대우 부여 가능성도 커져
【워싱턴 AP·AFP·로이터=연합】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3일 소련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소무역을 규제하는 「잭슨­바니크」법의 시행유보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앞으로 미국산 곡물을 구매하기 위해 미 정부등으로부터 15억달러규모의 신용보증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추구해온 최혜국대우 획득가능성도 한걸음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른바 잭슨­바니크법의 유보조치를 1년간 연장할 것임을 천명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으며 이러한 결정에 의해 소련은 일정액의 신용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소련 정부가 소련 시민들에 대한 이민장벽을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잭슨­바니크법은 지난 70년대 소련이 취한 이민규제조치를 겨냥,이민규제국들에 대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화됐다.
그러나 소련이 점차 이민자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13일 이 법의 시행을 내달 3일까지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이미 미국산곡물을 도입하기 위한 신용차관 10억달러를 받은바 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불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몽골 등에 대한 무역규제 유보조치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당초 예견된 소련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리처드 게파트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치·경제개혁을 조건으로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파트 의원은 미국이 과거 마셜계획을 통해 이익을 본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을 원조하는 것도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야말로 소련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방국가들이 기회를 포착할 시기』라고 말했다.
게파트 의원은 그러나 미국은 소련을 원조함에 있어 ▲국방비 삭감 ▲각 공화국의 독립인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