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식구 먹여살리기 바쁘다(흔들리는 인도:3·끝)

◎정부주도 경제로 성장 한계/심한 빈부차 85%가 빈곤층
인도는 농업위주의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억4천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인도경제의 중심과제일 수 밖에 없다.
네루 수상이 47년 독립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채택한 것은 이같은 인도의 실정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40여년간 달려온 네루이래의 「인도경제열차」는 거의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다.
불과 2주일분의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가진 이 거대한 나라는 91∼92년 국가예산마저 올 상반기분만 편성하는 파산직전 국면을 보이고 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출발한 인도의 사회주의경제는 끝내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시간만 소모한 결과가 된 셈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인도는 그동안 중공업과 농업을 수레의 두 바퀴로 하면서 생산·분배의 모든 경제영역에서 정부주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생산부문의 경우 인도정부는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는 물론 대다수의 대기업도 30%선의 주식소유를 통해 경영에 개입했다.
3백%의 수입관세를 물고 벤츠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기업체 대표가 꿰맨 신발을 신고 다니는 「금욕」이 있는가 하면 절대다수 국민의 빈곤속에서 수천만원대의 호텔만찬이 부유층 사이에 열리는 현상은 인도 특유의 경제적 분위기에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정부의 경제주도는 이제와서 심각한 관료주의 「동맥경화증」만 남긴채 80년 중반이후부터 정부내에서도 서서히 반성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대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중지하고 지주회사를 만들어 국영기업체들에 독자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개혁도 모색되고 있다.
일부 영세상점등 유통·소비부문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민간기업 활동의 확대등 자본주의 요소의 강화는 인도경제를 혼합경제로 옮겨가도록 수정을 가하고 있다.
쌀·설탕·광목·식용유·석유 등 주요 생필품을 쿠퐁으로 배급하여 최저생활만큼은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유층들은 배급생필품의 질이 낮아 이를 전적으로 외면,생필품 공급은 6억에 이르는 절대빈곤층의 연명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빈곤층들은 이같은 배급품에 의존하면서 하루 평균 4∼5루피(1백원상당)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인도경제는 40여년간 이같은 정책기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외채(90년 현재 9백억달러)와 함께 기술수준의 낙후,국제경쟁력의 저하 등 한계에 부닥치게 됐다.
네루총리는 40년대 후반만해도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기술·제조분야에 투자를 집중,50년대 중반에는 인도를 세계 10대공업국」으로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었다.
인공위성·원자력 개발·대륙간 탄도탄 등을 자체기술로 발전시켰던 인도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3세계의 정치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50년대의 자존심」으로부터 깨어날 수 밖에 없는 인도는 오늘의 낙후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으며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국등의 경제성장에 관심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
50년대이후 인도경제의 하강은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경제 몰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자립경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대내적인 경제체질을 낳았고,이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성장이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전자산업분야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대산업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전자산업은 초기 인도정부에 의해 사치성 소비산업정도로 오해됐다.
지금도 TV방송국이 하나밖에 없는 인도의 텔리비전생산은 20인치 한종류 밖에 없다.
3대 동거가 대부분인 인도 가정에서 텔리비전은 큰것 하나면 족하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결과다.
이처럼 인도는 반도체등 전자산업부문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공업발전까지 제약하는 우를 범한 셈이다.
생산시설 규모도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투자의 부진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로운송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주마다 중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중복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고,때문에 인도가 대외개방을 한다해도 해외경쟁력을 갖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인도 최대 TV공장의 연간생산량이 20만대로 한국의 2주일분 생산량에 지나지 않는 현실은 인도 경제의 앞날이 험난한 것임을 예고해 준다.
자급자족 경제체제에 의해 가장 큰 비중이 주어져온 농업은 인도의 산업고도화를 가로막음으로써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업과 함께 빈부격차문제는 인도에서 거론하기에 새삼스러울 정도다.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하인」에 속하는 빈곤층이 전체인구의 51%라는 집계가 있는가 하면 상류층은 다시 빈곤층을 85%로 늘려 잡는다.
그러나 10%대인 상류층 1억명은 1인당 평균 GNP가 5천달러로 거대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기술·중공업·화학에서의 강점과 석유·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인도경제의 가능성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뉴델리=전택원특파원>PN J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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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809
TI 남북 상주대표부 제의 검토/정부/유엔동시가입 계기 적극추진
TX ◎정상회담 빠른 시일내 실현/총리회담 내달중 재개 제안/“유엔 해결되면 분위기 변화”/북,IPU대표에 시사
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과 관련,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제4차 남북고위급(총리)회담을 다음달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제의키로 하는 한편 통일여건조성 등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남북 상주대표부 설치 등도 제의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관계기사 2,3,5면>
지난달 평양 IPU에 다녀온 정부당국자는 29일 『평양체재시 북측 당국자들은 유엔가입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수정,고위급회담 재개가 가능하며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도 성숙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제,『우선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또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자는 제의를 고위급회담이나 주유엔 남북대사간 접촉을 통해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대외적으로는 「별개국가」이나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사관보다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북한은 한반도에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인만큼 그들의 통일방안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북한의 통일방안중 우선적으로 「정치협상회의」를 포기토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경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대북 경제협력에서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는등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