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 가속화/한미정책회의 일정 앞당겨 열려

◎금리자유화·CD발행등 대립/외국은 지점은 규제완화
국내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미간 경제현안중 금융시장 개방에 촛점을 맞춰온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금융정책실무회의가 오는 16∼17일께 열리게됐다.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당초 이 회의를 오는 6월에 갖기로 희망했으나 앞당기자는 미국측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미일 구조조정회의에 앞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의 개방요구와 관계없이 내년부터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적인 필요성 때문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추가설치와 영업범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미국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등 국내 여건을 감안,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입장을 미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제2차 한미 금융정책실무회의때 미국측에 약속한 특정 금전신탁과 금전외 신탁업무 허용 등의 시행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기준 가운데 자산기준 미국내 5백대 은행이내,1년이상 사무소 설치규정 등이 없어지고 지점설치 5년후에만 지방지점이나 추가지점 설치를 인정하는 등의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지난 1일부터 콜시장을 단일화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고,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갑기금)한도를 없앴다.
그러나 미국측은 ▲금리자유화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규제 완화 ▲금융전산망 가입허용 ▲여신규제의 추가완화 ▲외환시장자유화 ▲중장기 자금조달수단허용 ▲자본도입 및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완화 ▲신탁업무 차별철폐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