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전망 주먹구구/올 목표 당초보다 배로 늘려

올해부터 새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얼마나 걷힐지 정부가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건설부는 올해 토초세 세수전망을 1백42억원으로 봤는데 올해 예산편성시에는 이것이 1천1백55억원으로 늘었고 최근 국세청은 또다시 2천24억원으로 세수목표를 상향조정했다.
작년에는 물론 ▲과세근거가 되는 90년 한햇동안의 전국땅값 평균상승률(20.58%) ▲91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이를 감안한다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
더욱이 2천24억원으로 올려잡은 세수목표도 전국평균 땅값상승률과 건설부가 이미 고시한 전국 30만필지(표준지)의 올 1월1일 현재 공시지가를 바탕으로한 토초세 규모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3천9백80평)의 경우만해도 올해 3백억여원의 토초세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신천동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2만6천6백71평)도 8백30억원의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의도 통일그룹의 땅 1만여평도 상당액의 토초세를 물게되어 있는 등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는 전국적으로 5만필지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