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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 설립」싸고 부처간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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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실기위주 기술인력 양성시급/상공부/기존의 개방대에 투자늘려야/교육부
산업기술인력확보가 국내 제조업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교육제도와는 별도로 기술대학 등을 설립하는 방안이 정부·여당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산업기술인력 양성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공부산하 생산기술연구원 양희승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기술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칭 「산업기술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기술교육법은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전문학교(5년제)·기술대학(2∼4년)·기술대학원을 설립하고 기존의 학위와는 다른 전문학위를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술교육법의 제정은 현행교육법체계에 혼선을 빚게하는 것이며 기존의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업인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가 교육부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기술교육법을 들고나온 것은 기존의 교육제도만으로는 산업계의 기술인력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대학은 공학계 비율이 19%에 그치고 있는반면 일본 33%,독일 37%에 이르고 있으며 그나마 교육내용이 이론에 치우치고 현장 경험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중학교졸업자와 실업계·인문계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한 기술전문학교,기술전문학교와 전문대졸업자가 진학할 수 있는 기술대학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 상공부·교육부를 포함한 관계전문가들로 기술교육위원회를 구성,학교의 설립·운영을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분야별로 9개의 기술대학(정원 7천5백60명)을 만들고 산업수요에 따라 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내용도 이론 30%,실기 70%의 비율로 현장교육을 중시하고 평생 수시입학이 가능토록 하며 수업연한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장기현장근로기술자에게는 논문제출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산업체 논문박사제도의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상공부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전체학생의 20%만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받는 복선형의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행 교육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기술교육체계를 별도로 운영,모자라는 산업인력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상공부가 설립하고자 하는 기술대학이 현재의 개방대학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새로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내실을 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향후 5년간 산업분야별로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9개의 기술대학은 다음과 같다.
▲기계기술대학(정원 1천명)=창원·부산 ▲전자(1천명)=구미·대구 ▲화공(4백80명)=여수 ▲신소재(4백80명)=여수 ▲컴퓨터(1천명)=춘천 ▲자동차(1천명)=천안 ▲반도체(6백명)=수원 ▲정보통신(1천명)=평택 ▲생산기술대학(1천명)=시화·반월·남동<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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