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2002년 양국 정부가 서명한 '개념계획 5055'를 실전 상황을 가정해 한층 구체화하는 것이다. 미.일 정부는 지난달 자위대 통합막료부장(합참차장에 해당)과 주일미군 부사령관을 주축으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시켜 작전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작전계획 완성은 올 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공동작전계획은 ▶상황이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경우와▶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상황은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게 된다.
미사일 방어(MD)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태세에 들어갈 경우 북한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적(敵) 기지 공격' 계획을 상정한 도상 연습도 포함된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한반도 상황만을 대비한 작전계획에는▶조난당한 미군의 수색과 구조▶미군의 출격.보급 기지와 항만 제공에 대한 경호 등 구체항목별 경찰.지방자치단체.민간의 협력계획이 담기게 된다.
공동작전계획은 개념계획 5055와는 달리 미군과 자위대, 일본 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방안 등 세세한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미군에 항만을 제공하는 경우 수심과 하역능력을 감안해 구체적인 항만 이름을 적시한다.
의료지원의 경우 미군에 제공할 병원 이름과 침상 수, 필요한 의약품까지 명기된다. 이에 비해 개념계획 5055는 협력항목별로 기본 방침과 필요한 시설의 수 등만 담고 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