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등 민주 체제가 바람직

통일을 논의할 때 대부분의 관심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할 뿐 통일된 한국은 어떠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의는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관하여 보다 과학적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에서 재야통일 운동단체인 민족통일 촉진 회(대표위원 송남헌)가 25일 개최하는「21세기의 통일한국」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인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이 세미나에는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낙중 민족통일 촉진 회 정책연구위원, 황의각 고려대 교수 등 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통일한국의 정치(이호재 고려대 교수)=21세기의 통일한국은 정치 체제 면에서 상층이익을 대변하는 우파정치 세력의 주장인「자유민주주의」와 하층이익을 대변하는 좌파 정치세력의 주장인「평등민주주의」를 절충시킨 중간층 중심의「자유·평등민주주의」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여러 지역과 계급을 포용하는 국가적 통일과 민족적 화합을 형성·유지하기 위
해선 이 체제가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의 비율은 70대30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를 상정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지도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온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좌·우 포용의 중도적 인물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이 동북아 5개국(한·미·일·중·소) 체제의 일익을 감당하자면 ▲자유·평등민주 국가 ▲경제 선진국 ▲교육 선진국 ▲과학 기술 국 ▲언론 국가 ▲문화·문명국가 ▲국제주의 적 국가 등의 이미지를 지닌 21세기의 한국 상을 정립해 나가 야할 것이다.
21세기의 통일 한국을 위한 당면과제는 ▲남북한의 국방비 감축과 예산의 경제·과학·기술분야에의 투자 ▲적극적인 남북한간 경제협력 방안 마련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남북의 정치현장에서 불법화되고 몰락한「중간파」세력의 정치적 복권과 육성 ▲분단과 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기초한 통일방법과 철학 개발 ▲남북대결 교육에서 평화적 공존과 통일교육으로의 전환 ▲전방위 외교를 통한 미국·소련·일본·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선린·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등이다.
◇통일한국의 경제상(변형윤 서울대 교수)=통일한국의 경제형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단순히 수렴되기보다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조정 방식 등 경제의 기본요소가 질적으로 전환된 제3의 형태로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주축으로 하면 서신산업국가·복지국가의 개념과 근접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실현을 위해 강력한 계획화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형태로 영국·스웨덴·프랑스 등 서구선진국의 경제형태를 꼽을 수 있다.
소유형태도 사적소유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공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정 경제주체(예컨대 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조합의 권력, 생산자와 소비자 권력이 균형을 유지하게끔 통일정부 가입 법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시도하리라는 것도 예상된다.
이같은 정치적 통제는 기업의 주체, 기업자산 등의 성격마저도 변화시키게 된다.
기업의 주체는 전문 경영인이 될 것이며 기업사산은 민족자본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공기업에서도 노동자에 의한 경영방식이 도입돼 노동자 소외가 극복되고 산업 민주주의의 꽃도 피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수렴」된 경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포괄적 사회보장제를 실시토록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적 경제구조와 냉전하의 분단이라는 틀 속에서 악화될 수밖에 없던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분업보다는 통일 경제 내에서의 상대적 분업이 우선시 돼 민족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북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