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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평화·물가안정 주력”/최 부총리/아파트 가격폭등 막게 중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정책과제는 노사안정을 바탕으로 물가안정기반을 조속히 회복하며 성장애로요인을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19일 저녁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세마나에서 이같이 말하고,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총수요관리와 함께 임금안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들어 계속 오르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전산화외에 추가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과표현실화로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한편 부동산중개업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해 『기업공개와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여신관리·세제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력난에 대응키 위해선 자동화·정보화투자를 강화하고 기술력확보를 위해 자체기술개발 뿐 아니라 선진기술도입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자체기술개발이 자칫하면 무한 국산화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개발품목 선정시 국내 시장규모,대체기술도입 가능성,외국과의 경쟁력 등 경제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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