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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기료 최고 66% 올린다/월 백㎾ 미만 현행대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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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백∼3백㎾는 15% 올려/누진율 확대… 여름철 업무·산업용도 조정
전기를 많이쓰는 가정이나 여름철 빌딩·공장에서 쓰는 전력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가정용요금을 지금보다 최고 66%,업무용은 여름철 요금이 37% 정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용도 현재는 여름철(6∼8월)에 요금을 평소보다 7%(3백㎾ 이하)∼14%(3백㎾ 초과)씩 비싸게 받던 것을 올 여름부터는 평균 30% 비싸게 받을 계획이다.
이처럼 요금구조를 바꾸고 여름철 전력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올 전기사용이 가장 많은 여름철의 전력 예비율이 적정수준(15%)을 크게 밑도는 4∼5%선으로 예상되는 등 전력수급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앞으로 전력설비확충을 위한 막대한 자금수요중 일부를 요금인상으로 벌충해보자는 생각에서다.
가정용의 경우 전력소비가 큰 가정에 대한 누진제도를 더욱 강화,현행 4단계 누진제에서 월 3백㎾ 초과를 신설,5단계로 바꿔 한달에 3백㎾를 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요금보다 66%를 올리고 ▲1백1∼3백㎾는 15% 올리며 ▲1백㎾ 이하는 지금과 같은 요금을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분 에어컨을 사용하는 집에 적용되는 월 전력사용 3백㎾ 초과 가구가 전체의 4%에 불과하면서도 사용량은 전체주택용 수요의 15.7%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이들에 대한 수요억제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용후 두달후에 나오는 점을 감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5월 중순 새 요금체제를 발표,즉시 적용해 7월에 오른 요금에 따른 고지서를 받아보도록 해 여름철 소비억제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업무용 전력요금은 현재 여름철에 통상요금보다 10% 비싸게 받던 것을 50% 비싸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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