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물가 “솜방망이처방”/경제(지난주의 뉴스)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논란일듯/추계 웃돈 인구수통계 신뢰에 의문
1.4분기를 경과하면서 가장 큰 경제현안은 역시 물가라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의 물가동향은 3개월간 4.9%(소비자물가)라는 기록적인 상승률도 그렇지만 피부에 밀접한 생필품값의 급상승으로 인플레심리의 심각한 확산을 불러오고 있다. 또 본격적인 임금협상철을 앞두고 노사안정,이를 바탕으로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까지 모두가 물가에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데다 이런 상황속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물가잡기에는 부담이 되고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주 전수 인구조사결과가 추계치보다 월등히 높은 9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통계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1.4분기 성장률 8%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최근의 경제동향을 점검,1.4분기중 경제성장률 8%선,경상수지적자 35억달러,소비자물가 상승률 4.9%라는 성적표를 내놓았다.
성장률은 당초 연간전망치 (7%)를 웃돌았지만 경제가 고인플레속에 국제수지 악화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할 현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4분기 이후 정책의 주안점을 물가안정에 둬 공공토목건설사업 착공시기조정,상업용 건축의 행정규제 강화,쇠고기·양파등의 긴급수입등 「한자리물가」의 고수의지를 재다짐했다.
그러나 이미 고삐가 풀린 물가가 이 정도의 대책으로 잡혀질지는 의문이다.
과열인 건설경기만해도 신도시건설등 주택투자확대와 함께 유휴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해 상업·서비스용건물 신축이 계속돼 골재·시멘트난을 초래하는 지난해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인플레보상심리의 증폭으로 임금상승요구도 만만치 않고 계속되는 선거로 주변여건도 좋지않은 상태다.
인플레의 수속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동반의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호경기속에 절제가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정부로서는 경기만 걱정할게 아니라 차제에 적절한 성장속도의 재조정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GNP의 5%로 늘려
○…사회간접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의 재원마련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에 설치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13일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도로·항만 등에 대해 투자규모를 현재 GNP의 3.7%선에서 10년 내에 5%로 끌어올릴 것과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 축소와 전기료·휘발유값 인상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엄청난 투자가 재정으로만 충당될 수 없다는 사실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자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시설투자는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데다 수익성도 낮아 민자유치를 하려면 반대급부가 필요한데 걸림돌은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점이다.
전경련도 이에 대해 참여기업에 대한 수익성보장이 새로운 「정경유착」으로 비춰진다면 곤란하다며 소극적자세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4천3백여만명 집계
○…통계에 대한 신뢰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9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작년 11월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4천3백52만1백99명으로 집계,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추계인구를 50만명이상 웃도는 것으로,전수조사라는 센서스방식에서 누락이 크면 컸지 중복이 더 큰 것은 조사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센서스결과에 대해선 일부 시·도가 시승격등을 노려 인구부풀리기를 해왔다는 점이 공공연한 일로 돼있고 이 때문에 통계청도 고심속에 통계발표를 1개월이상 미뤄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장성효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