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신속대응군 창설/군사위/군조직 개편계획 승인

◎독에 본부두고 영서 지휘/2∼5개 사단규모… 미 공군서 지원
【브뤼셀 AP·로이터=연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자지도자들은 12일 동서간 냉전이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 「신속대응군」의 창설이 포함된 기본적 군조직 개편계획을 승인했다.
나토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르웨이의 비즐레이크 에이데 장군은 이날 이틀간에 걸친 군사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 목표가 나토군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데 있으며 나토군의 주요범주가 주력방위군·대응군·증원군의 세가지라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에이데 장군은 신속대응군이 2∼5개 사단에 이를 수 있는 규모의 1개 군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개 사단은 보통 1만5천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식통은 신속대응군이 미 공군 지원아래 나토 회원국 유럽 영토 어느곳에나 파견될 수 있으며 본부는 독일에 두고 지휘권은 영국이 맡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 참모총장들로 구성되고 있는 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 내용은 동서긴장 완화에 따라 나토군 재편성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말 회동할 나토 국방장관회담에 제출된다.
◎나토 역할변화의 필요성에 부응/소규모 지역분쟁위한 협조체제(해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회가 「신속대응군」을 창설키로 한 것은 동서 냉전완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나토 역할변화의 필요성에 부응해 이루어진 첫 구체적 제안이다.
49년 소련에 의한 동유럽 각국의 공산화에 대응,서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나토는 55년 창설된 바르샤바조약기구와 함께 동서냉전의 실질적 도구였다.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에 따라 지난해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34개국 정상회담,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 체결,지난 1일부터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사기능 해체 등의 과정을 거쳐 유럽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대규모 군사대결이 발생할 가능성은 소멸돼 버렸다.
이는 나토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황변화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미국·캐나다 등 비유럽 회원국을 제외한 서유럽국가들,나아가 유럽 전체국가들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집단안보기구가 탈냉전 질서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은 주로 독일에 집중되어 있는 자국 파견부대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군사력 자체의 축소 또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동유럽 각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유럽에 지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고려,나토를 해체하기 보다는 목표와 정책변경을 통해 존속시켜야 한다는데 합의,이를 둘러싼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켜 왔다.
그 결과가 이번 군사위원회의 나토군 전체를 주력방위군·대응군·증원군으로 분류하고 대응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신속대응군은 주력군 감축과 군사력의 분산배치 경향을 보완하기 위한 편제다.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발발 가능성은 없어졌으므로 소규모 지역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회원국들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전제로한 기동성 있는 부대창설이 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지역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걸프전을 통해 증명된바 있다.<강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