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군의 핵 반격 능력을 높이고 방어 위주였던 공군 전략에 공격 개념을 추가한 공세적인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한 올해 중국의 국방백서인 '2006년 중국의 국방'에서 드러났다. 1998년 이후 국무원(중앙정부)이 2년 마다 발간해 온 국방백서에는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 국방비 현황, 군의 전략 방향 등이 담겨 있다.
◆ 해.공군 공격 능력 강화=육.해.공군의 전략과 작전 방향도 백서에서 드러났다. 육군의 경우 보병.기갑 .포병 등 여러 병과의 합동 작전을 기본 작전 형식으로 삼고 공지(空地) 일체화, 장거리 기동, 신속 돌격과 특수작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백서에선 해군과 공군의 공세적인 전략 변화가 특히 두드러졌다.
해군은 근해의 방어적 전략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해상 종합작전 능력과 핵 반격 능력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해상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핵 대결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중국해에서 일본과의 가스전 분쟁을 염두에 둔 듯 해상 작전에서 반격능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공군의 경우 방위 위주 전략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중타격.미사일방어(MD).정찰.조기경보.전략투하 능력을 강조했다.
◆ 국방비 연평균 15% 증액=국방백서는 "중국이 어떤 나라와도 군비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는 줄곧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올해 군사비 지출은 2838억 위안(약 34조원)에 이르렀다. 9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1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비 총액은 미국의 6.19%, 영국의 52.95%, 일본의 67.5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국방비는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 장병의 월급.복지 등 취약했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 투입됐다고 백서는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인민해방군은 85년 병력을 100만 명 감축한 데 이어 97년과 2005년 말에도 각각 50만 명과 20만 명을 감축해 정규군을 230만 명으로 줄였다. 이는 3단계에 걸쳐 병력을 감축하고, 정예 병력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 북핵 등 안보 불안 요인=중국을 둘러싼 주변 안보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으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방백서는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 부문 일체화가 진행되고, 일본이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했다. 대만이 독립 노선에 따라 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천명했다.
◆ 국경 문제에 적극 대응=국경 분쟁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대등한 협상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백서는 베트남.미얀마 등 12개 주변 국가와 국경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일본과는 96년 이후 해양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