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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 늘려야/민관합동 환경기구도/21세기위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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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 위원회는 2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중간연구결과를 보고,현재 매출액의 평균 1%에 불과한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를 5%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맹일영 제3분과위원장은 종합보고에서 『지구 온난화·산성비·오존층 파괴문제 등 환경생태계 위기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각종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민관합동의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맹위원장은 특히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자에 대한 환경부담금제를 확대실시하며 하수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회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주도의 환경보전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급 교육과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맹위원장은 이어 과학기술에 대한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시,▲연안의 수온차를 이용한 계절별 남북이동 양식 ▲대륙붕 공동탐사 ▲비무장지대내 자연생태계 공동조사연구 ▲남북간 공업규격 표준화 등 쌍방에 이익을 주고 교류가 용이한 부분부터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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