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한도제 역작용/가수요 늘고 수익률 올라 금융부담 가중

증권당국이 올부터 시행하고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제가 시장수익률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회사채 발행물량 과다로 인한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올 한햇동안의 발행한도를 11조원으로 잡고 매달 물량을 1조원 안팎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행한도제는 기업들이 필요할 때 사채발행을 통해 원하는 만큼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자는 가수요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 『사채발행을 원하는 기업들이 더욱 몰려 기업측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무는 실질금리는 지난달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달들어 연 18.5%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연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관계 전문가들은 발행물량 규제가 오히려 이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회사채발행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