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해법 고해성사] 각당 제도개혁 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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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이 급류를 타고 있다. 각 당이 제도개혁을 주장하며 각종 방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대선자금을 고해성사한 후 사면을 받게 된다면 곧바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선관위의 '법인세 1%'안을 전격 수용했다. 선관위는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한해 납부세액의 1%를, 3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기업의 이중적인 정치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모든 법인에 대해 후원회 회원가입을 금지하고, 선관위에 낸 기탁금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인세 1%의 정치자금 기탁이 이뤄질 경우 연간 6백28억원(3억원 이상 납부법인)~6백71억원(1억원 이상 납부법인)의 정치자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7대 총선 전 지구당 폐지▶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정치자금 실명화는 여야 4당이 원칙적 합의를 본 부분이다.

선거공영제가 되면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돈이 없는 유능한 후보나 정치신인이 뛰기 유리해진다. 정치자금 실명제는 열린우리당이 적극 제안했다. "현행 후원회의 문제점은 돈을 걷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돈이 오가는 데 있다"며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