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피해 손배 시효 10년"

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3년이 아닌, 일반 법정 채권과 같은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6일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모(51)씨 등 전 대우전자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 상법 규정에는 소멸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민법의 손해배상시효인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배상책임의 요건은 '고의나 과실'이므로 상법이 정한 요건인 '고의나 중과실'과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1999년 7월 대우전자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부실채권매각, 대출금 만기 연장 등으로 모두 3백67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