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부정입학 유죄판결땐 모두 합격 취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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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관련 대학선 처리에 혼선/서울대 유보,건대 입학 허용/골프·볼링 특기입학 제외 검토
검찰의 예체능계 입시부정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리기준이 대학마다 크게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부정합격자 처리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관심사로 대두돼 일부 대학에서는 대자보가 나붙는등 운동권을 중심으로 봄철 대학가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검찰의 입시부정 수사와 관련,문제된 교수와 학부모 등의 금품거래가 확인돼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합격자는 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돈을 준 학부모에 대해서도 모두 의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학 예체능계 입시부정등 비리를 원천봉쇄하는 대책으로 현행 체육 특기종목중 골프·볼링 등 종목을 제외하고 예체능계 실기고사의 전국공동관리제와 함께 실기학력고사제 시행을 검토중이다.
소식통은 수학·영어도 내년부터 특기입학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체육청소년부도 오는 94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입학제도도 개선,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춘 운동선수에게만 입학특+를 주기로 했다.
체육 청소년부는 현행 대입특기자제도가 학력고사성적에 관계없이 대학 자율로 선수를 선발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오는 94년부터 운동선수도 적성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교육부와 협의키로 했다.
◇서울대=부정 합격자는 합격취소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서울대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나온 22일 교무관계자회의를 열고 해당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심사위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실기성적 채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고 ▲부정입학자에 대한 합격취소의 전례가 없으며 ▲학칙상 시험도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퇴장외에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결정을 보류키로 한 것.
학교측은 특히 합격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학생·학부모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체능계 입시에 관한 학내 다른 비리를 폭로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음대 클라리넷 부문에서 부정입학사실이 밝혀진 이대는 28일 오후 부정행위가 밝혀진 수험생은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국대=건국대는 『입시와 관련,금품수수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줬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부정합격자의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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