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민주당이 5일 정치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일 저녁부터 한 심야 마라톤 회의에서 최종안이 통과된 것이다. 올 초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초점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돈 덜 드는 선거에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과의 개혁경쟁에서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상시적 대의원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당 비대위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지구당위원장 등 각종 선거에 나가려는 공천 경합자들이 평소 대의원들을 음성적으로 접촉하며 표 관리를 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의원이 없어지는 대신 경선이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을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해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국식 선거인단 방식이다.

정치자금 문제는 투명화에 역점을 뒀다. 1회 1백만원 이상(연간 5백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당헌 당규에도 이 조항을 넣어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입출금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선관위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후원회 제도는 일단 현행 유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입출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미있는 대목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부분이다. 지역구(2백27개)와 별도로 전국을 23개 여성 전용 선거구로 나눠 여성 후보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여성 후보를 뽑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된다. 또 당내 경선 때 여성 후보에게 득표의 20%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1, 3번 등 홀수에 배정키로 했다.

총선 후보는 상향식 경선을 통해 공천토록 했다.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전 당원 경선▶당원과 유권자가 절반씩 참여하거나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 세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불복자에 대해서는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당헌에 이 규정을 명문화해 여야 합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라도 당이 제명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민.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