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집중 단속/지자제선거 계기 재연 조짐

정부는 최근의 물가불안·걸프전쟁·지자제선거 등으로 시중에 인플레심리가 만연되고 있는 점을 이용,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주택·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투기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주중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투기 합동단속·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 강화·주택전산화 추진·국민주택기금 융자한도 증액 등을 협의키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허가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기호 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내놓는 것과 관련,『지자제선거를 계기로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데 투기가 일어난뒤 대책을 내놔봐야 소용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미리 손을 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