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北인권 대응 미온적"

4일 미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북한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탈북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증언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등장했다.

아태소위 위원장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최근 중국이 북한 접경 지역에 대규모 군병력을 주둔시킨 것은 소수의 탈북자 문제가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 국가들은 이러한 쓰러지는 북한을 더 이상 떠받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닉슨 행정부 이래 20년간 미 국무부의 대공산권 정책을 담당한 마크 팔머 전 헝가리 대사는 "1972년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오늘날의 김정일처럼 경제 원조 및 무역 재개를 요구했을 때 닉슨은 러시아 내 가족 상봉 및 여행의 자유를 추가 조건으로 요구했는데 바로 이것이 향후 동구 민주화 물결을 일으켰다"며 "미국은 6자회담에서 이런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자유연합의 샌디 리오스 회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매춘 등에 대해 증언하면서 "한국이 북한 내 같은 핏줄을 모두 구해내는 게 너무 값비싸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국민을 굶기고 고문하는 정권을 (경제적 지원을 통해)떠받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난민정책연구소의 조엘 차니 부소장은 "현재 한국 정부는 사실상 최소한의 탈북자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미국이나 비정부기구(NGO)가 한국의 부담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