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 개전대비… 비상대책 점검(경제초점)

◎경제운용계획 전면수정 불가피/석유 배급제등 단계적 시행/수출 큰 타격… 고인플레 우려
페르시아만사태가 미국·이라크간의 협상결렬로 사태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페르시아만이 전화에 휩싸일 경우 석유수급의 통제속에 산업의 동력이 위협받게 되고 중동과의 교역은 거의 중단된다.
여기에 석유위기는 세계경기의 침체를 몰고와 수출이 타격을 받게되고,유가급등·생산차질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고인플레 대두와 함께 국제수지 적자도 가속화,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여하에 따라서 정부도 페르시아만 대책 특별위원회·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석유배급제·중동진출 인력 및 업체철수령 등 준비한 비상대책을 단계별로 시행에 옮긴다. 업계 또한 기업마다 비상대책기구를 가동,본격적인 사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페르시아만 사태악화에 따른 정부·업계의 대응책을 점검해 본다.
○외환위기까진 없을 듯
▲경제운용=올해 경제운용 계획은 유가를 배럴당 25달러선으로 가정하고 짜여졌다.
따라서 전쟁발발로 유가가 그이상 폭등하고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운용계획은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유가인상은 물가·재정운용·통화정책·국제수지 등 경제 전부문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만약 제3차 석유파동이 닥칠경우 원가상승과 국제수요 감축으로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자금압박이 예상된다. 외국자본의 도입도 차입환경의 악화로 힘들거나 비싼 비용을 물어야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 석유파동,특히 2차위기 때와 같은 이른바 「외환위기」가 닥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큰 우려는 유가폭등 생산차질에 따른 물가급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물가에 고인플레 전개에 있다.
○상사 직원들에 철수령
▲생산·수출=전쟁발발 즉시 중동전쟁지역과의 수주·수출선적이 중단되고 상사 직원들의 철수령이 내려진다.
이미 이라크·쿠웨이트에서는 지난해 상사직원·가족들이 여타 중동지역 또는 국내로 철수한 바 있다.
또 중동지역 수출중단으로 인한 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선 무역금융·무역어음의 상환연장과 수출보험지원을 확대,제3지역으로 수출선 전환을 시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페르시아만사태 발발로 작년 8월 이후 수출차질액은 이라크·쿠웨이트에 대한 교역중단 2억달러 등 6억2천만달러였다. 그러나 전체 대 중동 수출은 연 20억달러 규모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피해는 더 엄청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각 산업의 석유·전기공급을 어떤 우선순위로 통제 감축해 나간다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
○하루 29만배럴 차질
▲에너지=전쟁이 일어날 경우 동자부는 전쟁 1개월,복구 5개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있다.
이 기간중 국내 석유수요는 3월까지의 월동기중에는 하루 1백30만배럴,4월 이후에는 1백20만배럴로 예측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사우디·카타르·UAE 등에서의 도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루에 약 28만8천배럴의 도입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1억7백만배럴(원유·제품,정유사 재고포함)에 이르는 국내 비축유로 충분히 메워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수입 의존이 큰 나프타를 제외하고는 유류 수급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동자부는 전쟁 진전상황에 따라 1,2,3단계로 나눠 에너지소비절약책을 실시할 예정인 1단계에서는 자가용등 수송부문의 운행을 제한하고 업무·상업용 빌딩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석유화학 공장의 가동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급차질이 30일 이상 생길때는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동별로 배급장부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유가에 대해서는 시기선택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
동자부는 당초 올 연초로 계획했던 전면적인 2차 유가인상 시기를 현재는 이라크군 철수시한인 15일 이후 당분간의 사태 및 국제유가 추이를 보고 한다는 쪽으로 미뤄놓고 있다.
○안전지대로 전원 대피
▲건설=이라크 현장에 모두 90명의 근로자·직원을 남겨놓고 있는 현대건설·삼성종합건설·한양·정우개발 등 4개사는 조속한 시일내 전원 철수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현대건설·한양 등 25개 업체에서 2천5백53명의 근로자들이 나가 있는데 이들중 이라크 국경에 인접한 다란·담만·주베일 등 동부지역에만 8개 업체 13개 현장에 5백31명이 일하고 있어 15일 이전까지는 이들을 우선 안전지대인 사우디 중부·동부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해외건설업계는 그러나 만의 하나 미국과 이라크간에 전쟁이 터지더라도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사우디아라비아등 주변국에 진출해 있는 인력의 본국 철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농업용 유류 우선 공급
▲농업=페만사태에 대비,농기계·유류안정 수급대책과 농자재 확보 및 가격안정대책을 세워 올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페만에서 전쟁이 발생,석유 배급제가 실시될 경우 올해 농사에 필요한 휘발유 5만7천㎘,등유 16만1천㎘,경유 45만t은 농촌지역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의 농자재가 석유화학 관련제품임을 감안,우선 모내기에 필요한 육묘상자 5천만개를 조기에 생산,비축토록 관련업계에 육묘상자 비축자금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프타가 주원료인 비료값의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주재원 안전에 최우선
▲업계=삼성물산·현대종합상사 등 종합상사들은 전쟁과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에 각각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재원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중동사태 이후 이라크 및 쿠웨이트 주재원들은 모두 철수했기 때문에 건설업체쪽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으나 각 상사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등 인근지역에 있는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일단 비상식량·차량 및 기름 등을 확보케 하는 한편 10일부터는 현지판단에 따라 대피 등 조치를 먼저 취한뒤 보고토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체제로 전환시켰다.
이와 함께 전쟁이 터질 경우를 다시 ▲조기 해결(종전) ▲장기화등으로 나누어 7∼10일내에 전쟁이 해결될 경우에는 전후 복구관련 특수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주재원을 신속히 복귀시켜 생필품·의약품·건설자재 등에 대한 선적·공급체제를 최대한 앞당겨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동전역에 대한 수출중단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신규 시장확보등 수출물량 소화를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주재원 복귀외에 수출상담반등을 보내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됐던 수출선을 다시 확보하는등 수주노력을 적극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동지역에 국적선을 운항하고 있는 10개 해운사 페만대책반을 편성,매일 운항위치를 해운항만청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전쟁보험가입과 함께 선내 비상대비체제를 확립,비상시에 대처토록 하고 있다.<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