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한다. 3국 차관 협의는 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공교롭게도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외교부.
美에 3국 정상회의 디브리핑
27일 외교부는 "김 차관이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와 전략 경쟁,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경제·기술·에너지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국 차관은 본 협의 외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업무 만찬도 할 예정이다. 한·미 및 한·일 양자 차관 협의도 진행된다.
3국 외교차관 협의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월 취임한 김 차관으로서는 첫 대면 협의다. 특히 26~27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 및 관련 양자회담 직후 이뤄지는 협의인 만큼 한국과 일본 측이 미국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의 대중 협력 강화 움직임이 첨단기술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해 7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공급망 협력하되 첨단 기술은 배제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회담에서 양국은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한·중 간에 수출 통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채널이 생기는 건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중국으로선 공급망 분야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를 의식, 한국과 협력의 공간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난 2019년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발생할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 3국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서는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협력이 명시됐으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는 핵심인 첨단 기술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다. 역시 한·일을 견인하려는 중국과 미국과의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는 한·일 간 시각 차이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미국 역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드레일' 준수에 나선 가운데 한·일을 통해 중국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외교 차관 전략대화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