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의료계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학년도 40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음에도 대치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한의사협회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40개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에 대한 결정을 이달 30일 내로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의대 교수 등 18명은 정부를 상대로 낸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재항고했다. 사건은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또 사법부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들에겐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수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현장 붕괴는 그 여파가 10년 넘게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며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의료개혁’의 구체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