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육군 7사단 연승여단과 미 스트라이커여단 1개 대대, 전문대항군연대 등이 강원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KCTC 훈련에서 건물 내 적 소탕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육군, 뉴시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의 야외 실기동 훈련과 연합훈련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4일 지난해 기준 군의 여단급 이상(병력 3000명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100여 차례, 외국군과 연합훈련은 규모에 관계 없이 300여 차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야외기동훈련이 연 평균 800여 차례, 연합훈련은 연 평균 140여 차례 실시됐었다. 이와 비교하면 각각 37.5%, 114% 늘어난 것이다. 2018~19년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돌아가고 있어 정부가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했던 때다.
2020년 이후엔 군이 감염병(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야외 활동을 줄인 만큼 이번 비교에선 제외했다. 또 연합훈련은 외국군과 훈련을 집계했으며, 한·미가 가장 많았고 일본·호주·태국 등과의 훈련도 포함된 수치다.
지난 16일 미 공군의 F-22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 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 사진은 미 공군 F-22와 한국 공군 F-35A가 연합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공군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다룬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면서다.
문 정부는 같은 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최전방에서 군의 포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공중·해상 접적 지역에서도 훈련을 중단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지난해 11월)과 서해 완충수역 해안포 도발(올해 1월) 등으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 됐다는 입장이다. 군은 최전방 등 접적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 등 정기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북 “침략연습” 비난 태극연습 실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는 27~29일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 형태의 합동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극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상정한 한국군의 자체 합동 연습으로, 연례적·방어적 성격을 띤다.
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반기 호국훈련 때 통합해 이뤄졌고, 2019년에는 정부의 비상 훈련인 을지연습에 통합해 ‘을지태극연습’으로 진행됐다. 이후 코로나19를 이유로 중단됐다가 윤 정부 집권 첫 해인 2022년 11월 4년 만에 단독 훈련으로 부활했다.
태극연습 재개 당시 북한은 “침략연습”이라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전쟁 미치광이들, 미련하고 아둔한 대결광들”이라며 “컴퓨터 모의 훈련이라고 침략적, 공격적 성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며, 북침 전쟁 준비 완성이 진짜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연습은 이스라엘·하마스의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습 도발 양상과 북한의 능력에 기반한 기습적인 복합 도발 상황이 반영된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