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규개위원장 "규제는 양보다 질 문제, '스마트 규제'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코리아중앙데일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브라질 대사(앞줄 왼쪽부터), 에밀리아 가토 이탈리아 대사, 박장희 중앙일보ㆍ코리아 중앙데일리 대표, 칼리드 압델 라흐만 이집트 대사, 캐리스 오벳체비-램프티 즈웨네스 가나 대사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문 기자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코리아중앙데일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브라질 대사(앞줄 왼쪽부터), 에밀리아 가토 이탈리아 대사, 박장희 중앙일보ㆍ코리아 중앙데일리 대표, 칼리드 압델 라흐만 이집트 대사, 캐리스 오벳체비-램프티 즈웨네스 가나 대사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문 기자

"한국 규제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스마트 규제'가 중요하다."

8일 코리아중앙데일리 주최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코리아중앙데일리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장, 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규제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라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 면허제나 허가제로 대표되는 '기득권 보호 장치화'를 꼽았다. 그는 "우버나 구글맵이 국내에서 서비스화 되지 않는 게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면서 "이익 집단의 보호막 장치를 하는 규제도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규제의 고질적인 '질적' 문제도 짚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만5000개에 달하던 규제를 7500여 개로 축소했는데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절차와 기준이 모호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규제나 규제 집행 과정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올해 규개위가 중점 추진하는 건 일자리·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6가지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투자·창업 관련 규제를 국제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디지털 혁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 4·10 총선 결과가 한국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대표는 "한국 역사상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3번 연속 진 것은 처음으로 보수 정당의 위기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 정치는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정면 충돌하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황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포럼은 주한 외교 사절과 국내외 기업 임원에게 한국의 경제·정치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엔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 대사 등 44개국 46명의 주한 외교 사절과 김태근 CJ 부사장, 정찬호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허정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 국내 기업 임원 69명이 함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