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라인 매각압박 논란 수습…“지분 아닌 보안 재검토 요구한 것”

일본 총무성이 최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합작사인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의 주요 목적이 기업의 지분 조정을 압박하는 게 아닌 보안 조치 강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도 행정지도 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자를 통해 행정지도 조치는 지분 매각 요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카무라 도모히로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서버 공격으로 라인야후 이용자 정보 약 51만 건이 유출되자 일본 총무성이 올해 들어 두 차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행정지도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이어졌고, 내용에서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한국 기업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자본 관계 재검토”를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