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연금개혁…"합의점 찾을 것" 유럽 출장 떠나는 연금특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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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둘러보기 위한 출장에 나선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을 선호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출장을 통해 합의안 마련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8일부터 영국·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출장에 나선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김연명 공동 위원장 등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연금정책국 공무원 1~2명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출장지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마련해보자는 게 주요 목적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다수(56%)가 보험료율을 9%→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 안(1인 적용시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 연금특위·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 안(1인 적용시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 연금특위·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이를 두고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국민 뜻”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에서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도 공론화 선택 안에 대해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재정의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지만, 출장지에서의 집중 논의를 통해 합의점이 찾아질 수도 있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끼리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이 있다”며 “(연금개혁 과정에) 수개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출장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해 통과시켜도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21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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