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마약 검사서 2명 양성 나왔다…"관할 수사 기관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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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번째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마약 5종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첫번째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마약 5종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올 하반기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 판정 검사(신검)에서 마약 검사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상반기 선별 검사에서 대마 등 2종의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고 병무청이 5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시행된 신검에서 마약 복용 등이 의심돼 선별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229명이었다. 이 중 2명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마와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양성이 확인된 이들의 명단은 관할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총 7만여 명이 신검을 받았다. 이 가운데 마약 검사를 진행한 229명을 선별한 기준은 ‘자진 신고’가 대부분이다. 주로 질병 상태 문진표에 “과거 본드 등 마약류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자가 체크를 한 경우가 해당되고, 병역 판정의가 선별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도 일부 포함됐다.

 이처럼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자진 신고한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검사했는데도 양성 판정자가 나온 것은 청년층 사이에서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하반기 신검 대상자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양성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뉴스1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뉴스1

 다만 하반기 마약류 검사는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엑스터시·케타민 등 6종에 한정된다. 병무청은 당초 수면 마취제 미다졸람 등의 원료가 되는 벤조디아제핀도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 질병의 다목적 치료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

 상반기까지 마약류 선별 검사는 병리 검사 직원 39명이 병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마약 검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병무청은 검사 전담 인력을 10명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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