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러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새 제재를 경고한 데 대해 외교부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러·북 간 정제유 거래를 포함한 양국 간 불법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한·미·일을 비롯한 우방국을 필두로 대북 정제유 반입과 관련한 연쇄적·중첩적 독자 제재가 도출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모습. 노동신문. 뉴스1.
"정제유 반입 차단 공조"
외교부는 3일 "한·미는 지난 3월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반입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은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된다.
통일부도 이날 관련 질문에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제유 거래 관련) 신규 제재에 대해 정부는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이달 중 조율된 제재 발표"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가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 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비롯해 각종 군수품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반대 급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정제유를 넘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파트너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AFP. 연합뉴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비호하며 신규 대북 제재 결의는 물론이고 규탄 성명 채택마저 막아서자 한·미·일 등 유사 입장국은 안보리 기능 부재를 상쇄할 만한 중첩적인 독자 제재 망을 형성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이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자 열흘 뒤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은 사전 조율을 거쳐 같은 날에 연쇄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방관 속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사라지게 된 데 따른 대응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1일 유엔 회원국 50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지속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