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구하려 학폭·사채…평균 16.1세 '도박 소년범' 충격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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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청소년 도박 척결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이중 남자 청소년이 92.4%였다.

고등학생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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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이 가장 많았다.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는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입금은 7일 이내 단기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20% 초과하는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이에 경찰은 신종유형 발생경보(청소년들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했다.

이전에 발령된 1~6호는 ▶카카오톡 계정 뺏기 ▶틱톡 가입 강요 ▶선불카드 가입 강요 ▶킥보드 셔틀 ▶시음행사 가장 마약음료 ▶제6호 흉악범죄 발생 예고글 게시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도박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또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제작한 숏폼 영상을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 개, 학부모·학생 대상 600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 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되었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 시행한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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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하여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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