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北에 3월에만 정제유 16.5만 배럴 제공…제재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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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소통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소통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제공했다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거래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제유 대북 배송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정한 북한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 500배럴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안보리 결의상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은 '500배럴'이 아닌 '50만 배럴'로 규정돼 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와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함으로서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의 행위는 'P5'(5개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 전례없는 것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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