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연금특위는 이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1안 지지(56.0%)가 ‘소득대체율 현행(40%) 유지, 보험료율 9%→12%’ 2안 지지(42.6%)보다 많았다.
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최근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감안해 숙의 과정에서 초기보다 소득 보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여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에서 오고 간 발언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배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개혁안 처리는)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윤 대통령 발언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지만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통화에서 “1, 2안 사이에서 타협 가능한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