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기 위한 민생노동국을 만들고, 프리랜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민생 챙기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열고, 소상공인 등 지원 강조
오세훈 시장은 30일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 삶을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부시장, 실ㆍ본부ㆍ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ㆍ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 중이다. 사진 서울시
조직개편 통해 '민생노동국' 만든다
시는 이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도 내놓았다. 경제위기에 더 취약한 분야·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프리랜서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기존 노동 중심에서 민생과 소상공인 중심의 '민생노동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자금을 종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10%를 기록했다. 서울의 외식업 폐업률은 12.4%에 이른다.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청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회의가 열렸다. 사진 서울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이는 제삼자가 입금한 것과 물건을 보낸 것을 모두 확인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임금을 떼이는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개발·재건축,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할 것"
오 시장은 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 대상지 여건에 맞게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 등 생계와도 직결된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ㆍ본부ㆍ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