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변함없다"는 정부…전공의 1300명은 박민수 차관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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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다. 이들은 병원 복귀의 조건으로 박 차관의 경질을 조건으로 걸었다. 총선 닷새 만에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한 복지부는 이에 대해 “특정 공무원의 거취를 병원 복귀와 연계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유감을 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오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한다.

정 전 대표와 사직 전공의 2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의미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왔다. 기자회견 내내 ‘근거 없는 2000명 당장 철회하라’, ‘세계 최고 한국 의료 근거 없이 탄압하나’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사직 전공의들은 기자회견명에서 알 수 있듯 박 차관을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에는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발언을 도맡은 정 전 대표는 먼저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업무개시명령 등을 문제 삼았다. 정 씨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 명령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정 전 대표는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사직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차관. 연합뉴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 명령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병원 복귀도 없다고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다”며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을 경질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차관 생일 축하도 드릴 겸 진행했다”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수련병원과 의대 교수들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며 병원 단체나 교수협의회가 아닌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총선 후 닷새 만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후 줄곧 침묵해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통상 회의 후 열었던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았다. 이날도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가 전날 취소했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