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한때 호주 자리, 이젠 일본 차지".…'미국 종속' 우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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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일본 내에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동맹에 도달했다”며 일본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미·일 동맹 강화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결속하면서 일본의 대외 전략이 미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회견에서 전날 미국에서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깊은 신뢰로 중층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안전보장 협력에 있어 기시다 총리 주도로 일본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 및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제 확립 등에 합의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내건 것이다.

요미우리신문도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은 “미·일이 세계적인 과제 해결에 ‘협동’함으로써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항해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으로서는 11월 대선 준비로 바쁜 시기에 일본 총리를 초청하는 데 대한 신중론도 있었지만, “기시다 정권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보답하기 위해” 회담을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9월 말로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기시다 총리도 이번 방미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고 “정권 부양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군사적 파트너가 호주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평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군사적인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5만4000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의 지휘권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군 사령부가 쥐고 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직체계를 재검토해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일정한 지휘권을 맡기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미국 관리는 마이니치에 “10년 전은 미국과 함께 싸우는 아시아의 파트너라고 하면 우선 호주였으나, 지금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일본 안보정책, 미국의 ‘하청화’ 가능성도”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안보 면에서 일체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11일자에서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사(전쟁)에 대비해 미군과 자위대의 부대 운용에 관계되는 ‘지휘 통제’의 연계 강화를 내세운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와의 군사작전상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으로서는 “미·일간 지휘 통제의 연계가 심화되면, 자위대가 사실상 미군의 지휘 하에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또 “이번 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에는 일본이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등 변혁에 나선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일 동맹 심화의 실태는 중국에 대한 억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일본이 점점 통합돼 ‘하청화’가 진행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일 정상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 지휘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위대 활동은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며, 자위대와 미군은 독립된 지휘 계통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