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해외 주요 언론이 10일 치러진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일부 외신은 “이번 선거에선 경제와 부정부패 이슈가 주로 부각된 가운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의 분열적 정치 환경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는 경제와 부정부패 이슈가 지배적”이라며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과 조국 후보가 모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명품 가방 선물을 받아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으며, 주호주 한국대사는 부패 수사를 받던 중 대사에 부임했다가 사임했다”고 전했다.
“선거운동은 분노와 인신공격, 그리고 대파에 집중됐다”(AFP통신), “선거 수개월 전부터 보수와 진보는 서로 인신공격을 계속하는 등 깊어지는 분열의 징후를 보였다”(AP통신) 등 과열된 네거티브 선거전을 짚기도 했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분석도 나왔다. AP는 “여당은 농산물 가격 상승과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지, 혹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핵심 정책을 수행할 동력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타르의 알자지라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임기 동안 야당 우위의 국회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남은 임기에도 (의석 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업무는 극도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잠재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될 수 있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석천경로당에 마련된 간석4동 제2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총선 결과가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보도도 있었다. BBC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북·중에 맞서기 위해 미·일과 관계를 강화한 것이지만, 이는 총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외교 정책 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한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생계 등 국내 문제”라며 “북한 핵 위협이나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같은 전통적 이슈는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반해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대외정책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된 만큼, 총선 결과가 대북 억제를 위해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은 총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정부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다”며 “국회 운영 주도권이 극단적으로 약해지면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정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정권에서는 한·일 간 영토, 역사 문제를 자극하는 ‘반일(反日) 카드’로 지지를 얻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지면 강력한 대일관계 개선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은 여론 반대에도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졌다”며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면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관련 논평 없이 “한국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됐다”는 사실만 간단히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