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G7에 한국 가입시켜야”…'한일 공동 안보선언' 제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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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 앞서 3국 정상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기 위해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미·일동맹’ 보고서에서 “호주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글로벌 정치·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가 G7에 포함될 수 있도록 G7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호주의 G7 가입은) 자선이 아니다”라며 “오늘날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큰 역량과 견해가 같은 나라를 더 많이 논의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 관계를 더 심화하려면 다른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 특히 호주와 필리핀, 한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일본이 장거리 반격 등 방위력 확충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 간 연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저자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면서 이제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사령부 간 연락장교 교환, (한·미, 미·일) 양자 훈련에 참관단 파견, 3국 비상계획 조직 창설 등 작전 수준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안보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으로 양국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본과 호주의 2007년 안보 협력 공동 선언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협력엔 한국과 일본 국민, 시민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경제 분야에선 “중국산 덤핑 퇴치를 위해 (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 첫 단계로 미국과 일본·유럽·한국은 전기차 핵심 부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