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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민주당이 종북세력 숙주" "입틀막 정부, 차지철 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10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비경제분야)에서 여당은 ‘종북세력’, 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내세워 공세를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친미·반북 성향의 진보당이 합류한 것에 대해 ‘종북화’라며 날을 세웠다. 진보당은 북한의 지도이념을 추종했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이다.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골수 종북 좌파 세력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종북 좌파 세력과 음모론자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현명한 국민께서 적절히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증원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이 총력전을 하고 있다. 의사들을 빨리 설득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와)28회 논의를 했다. 의료계가 (정원에)비토권을 가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정치쇼’라고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을 극대화한 뒤 누군가 규모를 축소해 타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하느냐”며 “정원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법정구속 된 최은순 씨 관련 의혹을 따져물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최씨가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서 인근 대형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진료 여부는)정확히 모르겠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씨의 3·1절 가석방을 검토했느냐’는 송 의원 질의에 “심사 결과에 포함 안 됐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대통령실의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나흘 전 취소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국내 사정을 검토해 순방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했고 상대국도 이해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경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이 연상된다”(김두관 의원), “입과 귀와 눈을 틀어 막는 ‘3틀막’ 정부”(민형배 의원)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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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도 소환됐다.

 이인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나. 정승화 계엄사령관에게 막히니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했다”며 “정부도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법률의 범위 내에 이뤄진 하나의 시행령이다. 헌법재판소의 개정 요구를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건국전쟁 흥행을 언급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됐던 사실이 있다”며 “공과에 대한 팩트가 있는데도 부정적 내용만 교육하면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외 다양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균형 있는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쌍특검법을 수용해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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