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늘리고, 전공의 주80시간 근무 개선을”

박단 비대위원장(전 전공의협의회장) 등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 대표는 지난 20일 심야에 7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 명령 철회·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이 세 가지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나머지 네 가지는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들이다.

첫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요구다. 네덜란드(의료인력 자문위원회)·일본(의사수급분과회)은 이런 기구를 상시로 둔다. 정부는 올해 중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수련병원 전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의 46.2%, 연세대 세브란스는 40.2%가 전공의다. 이들은 피교육생인데 진료 인력으로 활용한다. 대안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전문의가 지금의 두세 배 더 필요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문제다. 이는 정부가 가장 빨리 진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 80시간에 달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전공의는 주당 평균 77.7시간 일한다. 연속 36시간 근무 허용도 비인간적이다. 유럽·미국 전공의도 1980년대 주당 100시간 근무했다. 유럽은 파업 등 싸움 끝에 48시간으로 줄었고, 미국은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 36시간 연속 근무를 축소하는 시범사업 시행 등을 필수패키지에 담았지만, 전공의 비대위는 “피상적일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문상혁 기자 ssshin@joongang.co.kr